- [방콜 꿀팁-065]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퀴즈 방콜관리자 | 2018.09.07 08:56 | 조회 1,422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거에요.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대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만 갖추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는 대처가 가능하기에 기본지식만큼은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를 통해 상황과 해답을 알아보도록 해요.
Q1.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 집주인이 새롭게 바뀌면서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한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은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면 남은 계약기간을 전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Q2. 임차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A. 집주인은 임차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수선의무라고 해요. 만약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집주인은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죠. 물론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유지의무는 존재해요. 노후와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세입자의 문제나 실수로 파손이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수선의무가 생기게 돼죠. 결론적으로 임차주택 유지와 수선의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Q3.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처리할까?
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보증금은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연체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죠. 또한 세입자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해 월세를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세입자를 쫒아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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